■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각종 마약 범죄들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커지자 정부가 마약 우범국을 다녀온 여행객의 검색을 강화하는 등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오늘 김희준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영상으로 최근 마약 상황, 그리고 종합대책 발표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뭡니까?
[김희준]
이번에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치료재활시스템을 강화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의료용 마약류가 우리나라에서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마약류의 문제에 대해서 처방 기준을 강화를 해서 함부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게 가장 눈에 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마약류 전수검사, 마약사범 처벌기준 강화도 눈에 띄던데요. 전수검사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희준]
전수검사는 공항이나 항만에 입국을 했을 때 수하물이라든가 몸에 혹시 마약을 숨겨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특이한 사항은 그전에도 전수검사를 한다고는 했어요. 제대로 된 전수검사가 어려웠던 게 신체를 만져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수하물을 함부로 뒤질 수도 없고 그런 건데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스캔을 하면 3초 만에 몸 안에 아니면 옷 안에 있는 마약, 아주 소량의 마약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 내년도까지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찾았습니까?
[김희준]
보통 이번에 보면 시점도 그전에 입국한 이후에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전에는 제도적으로는 있었지만 사실상 그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은 없었죠.
입국 심사 이전에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을 했다면 전신을 스캔하겠다는 건데 이게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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